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구고법 1974. 10. 29.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99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1971년
2. 서울고법 1971. 6. 29.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6]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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